[기자의 눈] 위험한 유혹...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및 불법 유통의 심각성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회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의 대리 처방 및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약물 오용을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향정약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통칭한다. 주로 우울증, 불안 장애, 불면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 질환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높은 의존성 및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는 오남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오남용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유발하며, 환자의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 처방 및 불법 유통 행위는 이러한 향정약의 위험성을 극도로 증폭시킨다.

불법적으로 유통된 향정약은 원래 처방 목적과 상관없이 남용되거나, 청소년 등 약물에 취약한 계층에게 유입될 수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의료적인 중독을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가 된다.

또, 대리 처방을 통해 약물을 받은 사람이나 불법 구매자는 자신의 증상과 관계없이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예: 호흡 억제, 심장 마비, 환각, 폭력성 증가 등)을 초래하며, 용량 조절 실패 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약물을 수령하거나, 처방전을 위변조하여 약물을 획득하는 행위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 이는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의료 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아울러 향정약을 남용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약물 중독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향정약 대리 처방 및 불법 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된 중대 범죄이다.

원칙적으로 대리 처방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불법 대리 처방이나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향정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다.

향정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향정약의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향정약은 치료에 꼭 필요한 약물이지만, 동시에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유혹'이기도 하다.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사회를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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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